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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훔치거나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정직한 행위를 말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재산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전세 사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만 9월까지 1,000건 이상의 사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을 잃고 법적 구제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안전과 주거 복지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방이 최선의 방어책이지만, 전세 사기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격차와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기반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후에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 권리,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별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 증명서와 확정일자를 제공하고, 반환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고, 안심 전월세 앱을 사용해 안전하게 거래를 중개해야 합니다.
임대차 사기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
하지만 이러한 예방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 예방, 피해자 지원, 형사단속-처벌 등 3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선, 계약 단계별 정보 제공,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금융 대출, 긴급 대피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단속 및 처벌을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악덕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은 임대차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며, 형사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전세 사기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및 기타 거래 당사자는 사기 예방을 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고, 거래 과정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확인을 수행하며, 전세 사기 의심 매물이나 활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사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